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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保護期間의 起算) 이 절과 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법제처 2022.11.17 선고 2019다283725 판례
대법원 2016.09.08 선고 2016노1619 판례
대법원 2016.06.15 선고 2015고단4721 판례
대법원 2016.09.08 선고 2016노1620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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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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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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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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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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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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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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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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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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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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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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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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